2차 에너지기본계획 발표…”원전 역할 인정”분산형 전원 15%로 확대…송전선로 주변 발전소 우선 건설

정부가 오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민관워킹그룹에서 권고한 22∼29% 범위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목표치를 잡은 것으로, 현재 원전 비중(26.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목표치인 41%보다는 많이 낮췄지만, 이런 비중을 맞추려면 추가로 원전 6∼8기를 더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확대 정책의 뼈대는 사실상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2013∼2035년)을 국회 산업위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최종에너지 수요는 2억5천410만 TOE(석유환산t)로 2011년(2억59만 TOE)부터 연평균 0.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 전력 비중은 27.6%로 억제한다.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2010년 일본의 전력 비중(26%)과 비슷한 수준에서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최종에너지 수요를 예상보다 13.3% 감축하고 전력수요를 15% 절감한 수치다.

이 같은 수요 전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전 비중은 29% 수준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하고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며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데 수용성·환경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동중이거나 정비 등이 진행중인 원전은 23기(설비용량 2천71만㎾)다.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수립된 원전은 11기다.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이며 건설 예정인 원전은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다.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맞추려면 총 40∼42기의 원전이 필요해 이들 11기 외에도 추가로 6∼8기의 원전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는 삼척·영덕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원전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은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비중이 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12% 포인트 낮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된다.

원전은 발전 단가가 ㎾h당 47.08원으로 다른 발전원인 석탄(65.1원), LNG(125.2원)보다 훨씬 싸다.

앞서 민관워킹그룹은 지난 10월 대내외 여건 변화, 국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원전 비중을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또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산형 전원은 전력수요지 근처의 소규모 발전소, 기업체 자가발전 등을 말하며, 현재는 비중이 5%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송전선로 여유 부지에 우선적으로 발전소를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같은 11%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에는 신규 화력발전소에 USC(초초임계압), CCS(온실가스 포집·저장)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전기와 비(非) 전기 에너지간의 소비왜곡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세율 조정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전용 유연탄에 ㎏당 21원(탄력세율 30% 적용)의 세금을 부과하고 LNG·등유·프로판은 세율을 낮추는 에너지세율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수요관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적극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15년부터 전기·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대강당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어 원전 비중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