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비리에 정부 개입 필요성도 강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현 시점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부채 관리 등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5일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공공기관이 수성(守成)에 치중할 때”라며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 (수익성 추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지금은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어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개별 기관들이 과거처럼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부채 감소와 내부 단속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현 부총리는 “다음주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민간 투자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구조 개혁, 서비스산업 개혁이 중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 적자를 크게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부문 역할보다는 민간 주도 쪽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책에 대한 생각도 내놨다.

그는 잇달아 터지는 어린이집 비리 문제에 대해 “어찌 보면 정부가 좀 개입해야 한다”며 “민간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해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층에는 어린이집을 못 짓게 하는 등 여러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살펴 풀고, 민간어린이집 중 괜찮은 곳은 준국공립형태로 지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