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무건전성 제고 위한 정책 세미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장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LH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LH 부채 증가는 자체 조달능력 이상의 사업투자와 방만 경영에 있다”며 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LH 부채 증가 원인은 재화(택지)의 공급 및 가격이 통제된 상황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책임성 부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민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임대사업, 수도권 신도시개발, 지방 혁신도시·행복도시건설 등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시장 가격을 밑도는 값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사업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자발적인 구조조정 유인 약화도 부채 증가로 작용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조영철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도 “과도한 정책사업 수행, 임대주택의 구조적 적자 문제, 지역 민원성 사업 추진 증가 등이 LH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LH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임대주택 정책 개선과 건설비 지원 현실화를 주장했다. 그는 “물량 공급 확대와 속도에 주력을 두었던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 LH의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개선해야 한다”며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단기적으로라도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 공급 단가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에서 85%를 지원하는 데 비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원가의 30~45%만 지원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도 “임대료를 점차 현실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임대료 체계로는 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라며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전환도 부채 규모를 축소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신 LH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기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강화, 무리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정부의 책임경영 감시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