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당 도로·철도시설 주요 20개국 중 최상위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 예산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해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나랏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임원혁 KDI 경제정책본부장은 19일 대전 유성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기로에 선 한국 경제’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 본부장은 “한국은 자원이 갈수록 정치적으로 배분돼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는 위기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토면적당 도로, 철도 시설이 주요 20개국(G20)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교통량도 2003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정부 예산은 SOC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본부장은 경제성을 뒤로 한 채 정치 논리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면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로 인한 디플레이션과 내수 침체로 대표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 경제에도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이미 1991년에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 시설이 포화상태였지만 건설업계의 정치권 로비로 공공투자가 집중됐고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증한 바 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면 자산가격이 폭락하면서 디플레이션과 내수 침체가 왔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비효율적 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계량화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재정 지출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