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2688억 추가 부담 체감인상률 8% 육박” 비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재계가 “기대치 이상의 높은 인상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전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단기에 연쇄 인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월 평균 4% 등 산업용 요금을 인상한 뒤 또 6.4%나 인상하는 것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많은 만큼 산업용, 주택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 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안대로 전기요금을 6.4% 인상하면 2688억원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특히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 체계를 현실에 적용하면 체감 인상률은 8%에 육박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 철강사 임원은 “장기불황은 계속되는데, 연초의 요금 인상분도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요금을 올린다면 전기로 부문은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로의 사용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낸 전기값만 해도 8000억원이다. 고로의 비중이 크고 자가발전율이 70%가 넘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포스코도 1년에 5000억원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

한 조선사 임원은 “산업계로선 전기요금이 준조세 성격인데, 1년에 몇 번이나 인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줄이는 게 인상 취지라면 산업계는 요금을 올려도 수요를 더 줄이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자업체 임원은 “공장 가동으로 1년에 전기료만 수천억원에 이르는데, 3년 사이에 5차례나 한꺼번에 올리면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업종·업체별로 전기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한 전기절약 유도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호주처럼 매년 일정률 인상을 예고해야 기업들도 신성장에너지 투자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시민들이 유류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꾸는 모순적 상황에서 단기적·급진적 인상안은 목표대로 전기수요를 감축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지속적 절감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