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한시…시장상황따라 확대 여부 검토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기금 예산 1조3천억원 이상 투입될 듯

지난달 인기리에 시범사업을 마친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의 본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1만여가구 수준에서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만~1만5천가구 규모의 본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인터넷 접수 54분만에 마감했으며 최종 2천975명에 대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내년에 본사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추가 시범사업없이 곧바로 본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종전과 같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대출 한도나 조건, 대출 대상 선정 방법 등도 시범사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가구당 평균 대출 신청액이 1억3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만가구 기준으로 약 1조3천억원의 기금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본사업은 시범사업때 처럼 일정 시한을 두지 않고 인터넷 접수없이 공급 가구수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출 취급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대출 물량이 많지 않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은행에서만 판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국민주택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공유형 모기지의 본사업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되 2015년 이후 추가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공유형 모기지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시장 여건에 따라 공유형 모기지와 같은 ‘반구매’ 형태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신청자가 많아 조기 마감될 경우에도 내년중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