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시 0.11∼0.19%↓…산업부, 우리경제 영향 전망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다자 FTA(자유무역협정) 체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간 2.5∼2.6%의 실질 GDP(국내총생산) 추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대로 TPP에 불참할 경우에는 발효 후 10년간 0.11∼0.19%의 실질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점쳐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TPP 공청회에서 TPP 추진동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산업부는 현재 TPP 협상 동향을 파악하면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조업계 의견수렴 결과 일본·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전기전자·정밀화학·생활용품 등의 업종에서는 원칙적으로 TPP 참여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일 시장개방이 우려되는 업종에서는 TPP 참여에 따른 시장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지난 2005년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브루나이가 시작한 TPP 협상에는 2008년 미국·호주·페루, 2010년 베트남·말레이시아, 2012년 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올해 일본이 가세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렸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이 열렸다. 애초 협상 타결 목표시점을 올해 말로 정했지만, 남은 쟁점이 많아 내년 이후로 목표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TPP 협상에 참여하는 12개국의 명목 GDP 합계(2011년 기준)는 26조6천억달러로 전 세계의 38.0%를 차지한다. 중국·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참여국 GDP 합계(19조9천억달러)보다 많고, EU(17조6천억달러)도 훨씬 능가한다.

TPP 협상국들의 무역규모는 10조2천억달러로 EU(11조7천억달러)보다 약간 작지만 RCEP(10조1천억달러)보다는 많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8%다.

인구는 중국이 포함된 RCEP이 33억9천만명으로 TPP(7억8천만명)를 압도한다.

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 달성, 상품 외에 서비스·투자·정부조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시장접근 등을 목표로 하며 협상타결 원칙은 상품·서비스·투자·규범분야의 일괄타결이다.

TPP를 둘러싼 각국의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미국은 TPP를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일본은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면서 TPP와 일-EU FTA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일 FTA와 RCEP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쥐기를 바라고 있으며, 아세안은 아세안이 중심이 된 RCEP을 추진하려 한다.

한중 FTA와 한중일 FTA, RCEP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하기 위해 TPP 참여의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TPP, RCEP 외에도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PA(태평양동맹) 등 메가 FTA 체결 경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우리 경제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PP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TPP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해 “참가 필요성에 대해 정부 안팎에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