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조기참여해야 부담 적어” vs “협상 참여 실익 크지 않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조기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TPP 협상 참여의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TPP 관련 첫 공청회에서는 TPP 협상 참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갈렸다.

김정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우리의 TPP 참여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TPP 참여는 그 혜택에 비해 비용이 크지 않다”며 되도록 빨리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개방·무역규범 수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협상력의 차이가 반영되는 쌍무협상이 아닌, 많은 참여자의 집단적 이해를 반영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어서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일본 등 주요 관심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협상 부담을 다른 참여국들과 함께 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협상 자원을 국익 보강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꼽았다. 일종의 ‘묻어가기 전략’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위원은 TPP의 일원이 되면 우리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과 단숨에 단일시장을 형성하게 돼 FTA 협상에 따른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했다.

그는 이어 TPP에 참여한다면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460억달러(작년 GDP의 2.5%) 늘어나겠지만 제외될 경우 오히려 30억달러가 줄어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손익 수치를 제시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협상 참여가 늦을수록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켜 참여비용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되도록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PP 협상 조기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 위원에 이어 가진 ‘TPP 참여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TPP에 서둘러 참여해 크게 얻을 게 없는 반면에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개시된 한-미 FTA 협상의 대표적인 찬성론자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우선 내년도 쌀 관세화 및 한-중 FTA의 농업관세 철폐 문제로 사회적 격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TPP 협상에 참여해 추가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할 경우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이 TPP 가입 조건으로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 쌀 관세화 이후의 관세 인하 등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TPP 참여는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일 무역역조와 소재부품산업·공산품 등의 피해를 우려해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계의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PP 참여 효과라고는 일본을 비롯한 비(非)FTA 5개국과의 FTA 효과인데 일본과는 마이너스, 나머지 4개국과도 소폭의 경제적 이득만 기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GDP 증가 효과는 0.1∼0.2%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ASEAN) 등 거대경제권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FTA망을 구축한 상태”며 “TPP 참여보다는 기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