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상 집행 0.1% 못미쳐 1000만원 미만은 14.2%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이 미납 추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집행률은 소액 추징금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인당 10억원 이상의 추징금액 중 133억 7550만원을 걷었다. 이는 8월까지 누적된 10억원 이상의 고액 미납 추징금액 24조 9600여억원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1인당 1000만원 미만의 추징금은 48억 138만원을 걷어 집행률이 14.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납 추징금 대부분은 10억원 이상의 고액 추징금이다. 전체 미납 추징금의 96.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18조원 가까운 추징금도 그중 일부다. 전해철 의원은 “추징금이 고액일수록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집행 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징금을 집행하는 전국 지방검찰청별 담당 인원이 평균 1명 안팎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