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중장기 추진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 요금,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취지지만 국민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정부가 국회에 24일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가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등 자구책을 세웠다. 요금 인상을 계획한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줄이고 출퇴근 할인율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각각 30%, 10%로 낮출 계획이다. 4~6급 장애인도 요금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행료 감면을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모두 유료화할 방침이다. 현재 무료로 운영되는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를 유료로 전환해 740억원의 수입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요금을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수공도 상수도 요금을 2017년까지 현재보다 2.5% 인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공공기관이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계획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속성이 없고 공공요금의 경우 관계 부처와 공기업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