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금융위 이어 금감원 책임 질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 수장으로서 공식으로 사과했다.동양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핵심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연합뉴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 보고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되짚어가며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동양 사태는 부실경영과 자금 사정 악화를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메우고자 했던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감독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선 “지금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사태 수습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황을 더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이 2006년 시장성 차입금만 1조원대에 달하자 2012년부터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시장 신뢰를 잃어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결국 자산 매각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2006년 이후 4회에 걸쳐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계열사 CP의 신탁 편입과 관련해 기관경고, 대표이사 중징계 등의 제재를 하고 2009년 5월에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동양증권의 CP 판매규모 축소를 유도했다는 점도 해명했다.
최 원장은 동양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문제를 인지했지만 문제에 접근한 방법에서 CP 발행 자체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검사를 수용해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을 별도로 구성했는데 향후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위규행위 핵심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동양증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질의에 “지금 상황은 자본시장법상의 중대한 조치까지 갈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영업정지를 취하려면 부실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양 사태 재연 가능성 관점에서 금융계열사에 문제가 있는 대기업 집단이 몇 곳이냐는 질문에는 “동양의 문제는 계열 증권사를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판매한 것인데 4곳 정도가 그렇다”며 “하지만 그만큼(동양그룹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기업은 현재 단계에서 문제없느냐는 질문에 “10월부터 12월에 10조4천억원 가량의 유동성이 필요한데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교 동창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장 취임 이후에는 올해 9월에 처음 만났다”며 “동양그룹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월에 만나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동양과 관련해 이야기한 적 없다”며 “청와대에 동양 건과 관련해 별도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관계 로비를 한적이나 비자금, 차명계좌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하면서 사재 출연과 관련해서는 “저희 집이 가압류됐다고 신문으로 봤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