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일본산 수산물 검사인력 되려 줄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설치된 전광판에 ‘방사능 측정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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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청주와 수산물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458건, 200t 수입됐다고 15일 밝혔다.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주요 품목은 ▲ 수산물가공품 156건 10만3천58kg ▲ 청주 126건 2만3천454kg ▲ 캔디류(사탕) 78건 1만976kg ▲ 혼합제제 56건 4만5천702kg ▲ 드레싱 9건 6천784kg ▲ 곡류가공품 9건 2천250kg ▲ 양념 젓갈 7건 2천808kg ▲ 유탕면류 4건 264kg ▲빙과류 3건 162kg 등이다.
지난 9월 6일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의 8개현으로부터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총 5천755건, 8천912t이다.
식약처는 수입단계에서 방사성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같은 기타 핵종 검사 결과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당 0.5베크렐 미만으로 미량이면 통관된다고 남윤인순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조직 개편으로 식품검사소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산 수산물 대부분을 검사하는 부산 감천항검사소의 검사인력이 이명박 정부 때의 9명에서 현재 7명으로, 수입축산물 대부분을 검사하는 용인검사소의 검사인력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부산 감천항, 인천항, 용인, 제주, 천안 등 5개의 수입식품검사소를 정규직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임시검사소로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임시수입식품검사소를 정규직제에 반영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지난 6월 안전행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검사인력이 식약처로 제대로 옮겨오지 않고 축소돼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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