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혁 놓고 여야 강경 대립…”시장영향 제한적” 전망도

미국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 정부의 2014회계연도는 내달 1일 시작하므로 예산안은 30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폐쇄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막으려면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가 부채 상한선을 올려줘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를 뺀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갈등이 커진 상태다.

미국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출구전략 및 차기 의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에다가 예산안 이슈까지 더해지자 동요하고 있어 신흥시장 등 세계 시장으로 불안감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0일에 이어 23일에도 0.32% 하락했으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47%, 0.25% 내렸다.

국내외 시장 분석가들은 일단 미국 재정 문제가 양적완화 축소 문제 등 다른 이슈와 맞물려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펀드매니저 출신 CNBC 앵커 짐 크레이머는 “또다시 대통령과 의회가 예산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당파적 원한으로 정부가 폐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계에 위협이 되고 경제에 제동을 걸며 증시를 급강하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워런 웰스파고 어드바이저스 선임 전략가도 AP통신에 “재정 이슈를 둘러싼 다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시장에 변동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연기 결정으로 미국 경기가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 경제성장을 떠받쳐온 통화·재정정책이 모두 주춤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승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미국 제조업 효율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눈앞에 다가온 ‘정책적 후퇴’라는 단기적 불안의 크기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채 조정은 시점을 뒤로 미룬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미뤄놓은 숙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정부의 재정 이슈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1년에도 미국 정계는 부채 한도 증액 협상으로 갈등을 겪었다.

당시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됐으나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다.

반면 올해 3월에도 시퀘스터(정부 예산 자동 삭감) 논란이 벌어졌으나 시장 영향은 미미한 편이었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전에도 이런 이슈로 시장이 과민 반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디폴트로 향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반복된 재정 이슈에 시장에서 ‘학습효과’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2014회계연도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 과정에서의 잡음이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세계 경기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미국 재정도 연초 이후 개선 중이므로 이번에는 시장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