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아동은 줄어

무상급식 등으로 상대적 빈곤을 겪는 아동들은 줄어든 반면, 청년과 노인은 상대적 빈곤층이 오히려 늘어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07~2010년 우리나라 아동(17세 이하)의 상대적 빈곤율은 11.2%에서 9.7%로 1.5% 포인트 낮아진 반면 청년(18~2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9.9%에서 10.5%로 0.6% 포인트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3.7%에서 45.6%로 1.9% 포인트나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전체 인구 중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사람들의 비율을 뜻한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심화’ 보고서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다.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이 낮아진 것은 2010년 이후 확대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에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4개 회원국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2007~2010년 2.7% 포인트나 낮아졌는데도 우리나라는 반대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 10.5%는 OECD 평균(13.6%)보다 낮은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높긴 하지만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정이 낫기 때문이다.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도 OECD 평균(13.3%)보다 낮았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