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예방… 현장직원 숙지여부 수시 체크

국토교통부가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2577개 모든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15일 “안전사고는 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후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장 직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돌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본부·지방청·산하기관을 상대로 상시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사고 발생 가운데 90%는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국토부 소관 안전점검 매뉴얼 2577개별로 A4용지 한 쪽으로 요약해 붙여놓고 즉각 대응할 수 있게 상시 점검하는 한편 드릴(기초 분야 반복 연습)도 수시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OC 노후화에 대비, 안전사고 예방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치한 지 30년 이상 된 SOC가 전체의 11%(1898개)에 이르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25% 가까이 올라간다”며 “SOC 시설을 장수명(長壽命)화하는 동시에 유지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시설물별 경제 수명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시방서도 마련키로 했다.

15%에 불과한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 유지관리 투자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유지관리투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SOC 평가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선진국의 SOC 유지관리 투자율은 30~50%에 이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