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협동조합 직접지원은 자율성 훼손”

현오석 “협동조합 직접지원은 자율성 훼손”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인프라 마련 등 간접지원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방향에 대해 “간접지원 원칙에 입각해 법령을 개선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세우는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협동조합의 기초인 자율성을 훼손하고 협동조합의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간접적인 방식의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 향상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40년 전 캐나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산을 마음껏 오르기 위해 질 좋은 등산 장비를 값싸게 공급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제는 이 기업이 직원 1천500명, 연매출 3천억원이 넘는 대형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1만5천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간 사례도 들었다.

현 부총리는 “이는 이용자 소유 회사인 협동조합도 투자자 소유회사와 비교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시기에는 경제 안정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다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복지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모델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폴린 그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사무총장은 기념 서한을 보냈다.

반 총장은 축하 서한에서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직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어 그 힘과 회복력을 입증했다”며 “또한 청년 실업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 사무총장은 “젊은 세대가 협동조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를 위해 얼마나 다양한 역할을 하는지 널리 알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기념식에서는 협동조합 정책에 대한 영상물 상영, 협동조합 정책의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 시상 등도 있었으며 협동조합 박람회가 함께 열렸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