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석… 재계 주장 반박

지난 5년간 이뤄진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20건을 분석한 결과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편법 상속·증여,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순환 출자가 악용됐다. 순환 출자를 금지하면 신규 사업 등에 지장을 준다는 재계의 논리가 허구란 사실이 여기에서 증명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격탄을 날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신규 순환 출자 형성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이뤄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신규 순환 출자 20건 중 신규사업, 기업인수 등 순수한 투자 목적은 한 건도 없었다. 전체의 80%인 16건은 새로운 자금 투입이 전혀 없이 기존 지분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만 바꾼 구주(舊株) 취득 방식의 출자였다. 나머지 4건(20%)만 신주(新株) 취득 방식의 유상증자였다.

사유별로는 부실해진 기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순환 출자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상속·증여 3건, 상법상 규제 회피 2건, 지배력 강화 2건 등이었다. 전체의 75%인 15건에서 법률상 허점을 악용한 편법이 동원됐다. 특히 편법 상속·증여는 대기업 총수가 자기 주식을 결손이 난 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한 다음 2~3세가 이 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이 주로 동원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2세에게 직접 주식을 줬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탈세”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신규 순환 출자 금지에 대한 재계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강연에서 “신규 순환 출자 금지로 기업 인수가 곤란해지고 투자가 위축된다는 재계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면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