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자문위열어 제4안 채택 유력 검토

미래창조과학부는 4세대 이동통신(LTE)용 주파수 할당을 위해 두 가지 경매방식을 동시에 시행한 뒤, 입찰총액이 큰 방식을 선택해 주파수를 할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부의 주파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그동안 제시된 5개 안을 검토한 결과, ‘제4안’으로 불리는 이런 경매방식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미래부에 권고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자문위 권고를 받아들일지 정책 판단을 내리고 나서 조만간 주파수 할당경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4안은 1.8㎓대역중 KT인접대역 할당을 배제한 1안과 KT인접대역을 할당하되 서비스시기 및 커버리지를 제한하는 3안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경매한 뒤, 경매 참여사업자들이 적어낸 입찰총액이 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3+1’ 안으로도 불린다.

미래부는 한때 1.8㎓대역을 3개로 잘게 쪼개서 할당하는 제5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제4안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KT인접대역 할당을 둘러싸고 지난 6개월여간 치열한 공방을 벌인 사업자들이 지난주 열린 최종 주파수 토론회에서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처럼 자문위도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 결국 KT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는 1안과 할당하는 3안을 모두 진행하는 4안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업자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는 정책방안을 채택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 내린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날 자문위 회의 개최를 앞둔 미래부에 ‘KT인접대역 할당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건의문을 각각 제출했고, KT는 “인접대역 할당이 늦어지면 창조경제 실현도 지연된다”며 맞서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미래부가 4안을 확정 공고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을, KT는 3안이 채택되도록 각 안의 입찰가를 높이는 ‘가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위는 미래부가 제시한 조건도 관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건은 ▲ SK텔레콤이나 KT가 C블록 확보 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 ▲ SK텔레콤이나 KT만 1.8㎓에서 광대역 C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은 내년 6월부터, 광역시는 내년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서비스 시기 조건 해제) ▲ KT가 D블록 확보 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시기 조건 해제) 등 3가지다.

경매 방식도 미래부가 마련한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이 유지됐다. 4안의 경우 50라운드까지 오름입찰로 진행하고 50라운드를 넘어서면 밀봉입찰로 한 번에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늦어도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 할당방식을 확정해 공고하고 7월 중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아 적격성 심사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