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용하는 SW 구입가격 부처 통합으로 파악 안 돼… 정기조사하면 내년엔 알 것”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SW 제값주기’를 정착 시키겠다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정작 자기 부서 내에서 쓰는 SW의 가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스로가 타당한 가격을 주고 SW를 사용하고 있는지 판단할 기본 근거조차 없는 셈이다.

미래부는 현재 부서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SW 목록과 가격 정보를 공개하라는 공식취재 요청에 대해 25일 “마이크로소프트의 MS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한글, 어도비의 아크로뱃 리더와 포토샵, 안랩의 V3, 시만텍의 NAC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가 공개한 SW 목록은 이상 6종뿐으로 윈도 등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또 각 SW의 구입·사용 가격에 대해서는 “구매 가격 등의 세부 내역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SW 구매가는 정부가 SW 제값주기의 일환으로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다. 정부는 지난 13일 SW 유지보수요율을 현행 8%에서 내년 10%, 2017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유지보수요율은 SW를 구입한 뒤 업그레이드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최초 구입비 대비 연간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최문기 장관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 등에서 “정부부터 제값주기를 할 것이며 외국보다 낮은 SW 유지보수요율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사업 주무 부서인 미래부는 이런 노력의 기준이 되는 구입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출범 과정에서 7개 부처가 통합되면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수·인계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직원들은 기존 부처에서 가져온 PC에 설치된 SW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계약 부분은 인수·인계받은 게 없다”며 “정기 재물조사를 하면 내년부터는 파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W업체에서는 한심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미 2005년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SW 제값주기 선언식’을 여는 등 정부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쓰는 SW의 유지보수는 업계가 관행상 무상으로 해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부터 제값주기를 한다더니 구매가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