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감사관 회의…관세청도 ‘청렴시민감사관’ 발족

김덕중 국세청장은 21일 “조세정의 확립,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세청의 당면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수송동 청사에서 전국 감사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 자세를 견지해 부조리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직원 모두가 동참하도록 감사·감찰 분야에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김 청장이 지난 3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무비리 근절 의지를 밝힌 이후 지난 5월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지난 3일에는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검사 출신의 외부 인사를 감사관에 임명하는 등 세무 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세무 대리인과의 학연 등 사적 관계 사전 신고, 세무조사 종료 후 납세자와의 접촉 금지 등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지침도 전달했다.

김 청장은 동시에 감찰 요원들에 대해 “현장의 정상적인 세무조사 활동이 감사 때문에 불필요하게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이 70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조7천억원이나 적게 나타나면서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비리는 원천 차단하되 감찰 활동이 세무조사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 확대 및 인사상 우대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도 이날 서울세관에서 ‘청렴시민감사관’ 발대식과 ‘새정부 공무원 청렴성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안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