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근로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는 거의 전원이 사회보험에 가입했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수급권자·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종사상 지위별 가입률을 보면,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8.9%에 불과하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22.7%, 20.6%에 그쳐 이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96.8%), 건강보험(98.9%), 고용보험(96.0%) 모두 95%를 넘겼다.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100~200만원 미만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1.0%, 건강보험 64.9%, 고용보험 61.8%였다. 임금근로자 38.9%(691만3천명)의 10명 중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400만원 이상에서는 국민연금(96.4%), 건강보험(97.5%), 고용보험(93.4%) 모두 가입률이 높았다.

직업별 가입률로는 관리자는 국민연금에 94.8%, 건강보험에 99.2%, 고용보험에 88.7% 각각 가입했다. 반면, 단순노무자는 국민연금에 31.4%, 건강보험에 40.9%, 고용보험에 33.5%만 가입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모든 사회보험에 70%대 가입률을 보였지만 여성은 국민연금 61.3%, 건강보험 62.9%, 고용보험 59.0% 등으로 남성에 비해 저조하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이 모든 사회보험에 80%대 가입률을 기록했고, 농림어업 부문은 20%대에 머물렀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모든 항목에서 70%대를 기록해 가입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는 모두 50%대로 가장 부진했다.

통계청 김경희 고용통계과 사무관은 “사회보험 가입현황 발표는 작년 6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라며 “작년 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만큼 향후 조사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정부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