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원입법으로 규제 양산…국가경쟁력 약화 원인”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각종 법규상 등록규제 건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천186건에서 2009년 1만1천50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2010년 1만2천120건, 2011년 1만3천147건, 2012년 1만3천914건으로 5년만에 2.7배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올해에도 1천338건의 규제가 신설되고 456건이 폐지돼 5월말 현재 규제건수는 1만4천796건에 이르고 있다. 5개월 사이 규제가 강화된 것은 538건에 이르는 반면 완화된 것은 38개에 불과했다.
특히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입법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어 규제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규제 양산은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5개월간 4천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역대 국회중 가장 많은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317건의 14.4배에 이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의원발의 법률안 2천923건 가운데 63%인 1천848건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국민의 정부 시기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1998년 1만372건이던 규제가 2002년말 7천546건으로 줄어든 바 있다.
참여정부 역시 규제개혁을 계속해 2003년 7천827건에서 2007년 5천116건으로 규제를 줄였다.
전경련은 지난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불필요한 규제축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규제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로 20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규제 부담 순위는 2009년 98위, 2010년 108위, 2011년 114위, 2012년 117위로 100위권 밖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20위권이지만 기업관련 법규 분야의 경쟁력은 40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경련은 규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내용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사회 변화에 뒤쳐졌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고 신설 규제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영국처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규제신설을 허용하는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도입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