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책 발표 “위기 상황에서 불편 나눠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예상하지 못한 발전기 중지·고장 등이 있으면 블랙아웃(대정전)을 100％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여름철 전력대책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블랙아웃이 없도록 (대책을) 세웠고 최소한 400만㎾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의 일문일답.

--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부터 전력 수요관리를 축소 혹은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 내년부터는 그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다. 올해도 원전 3기가 정지하지 않았고 적정수준의 수요관리를 한다면 작년처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라고 했는데 문책 중인가.

▲ 조사·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적절한 수준의 조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대책의 핵심이 대규모 전력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라서 산업을 지원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통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 예상되는데.

▲ 선택형피크요금제와 계시형 요금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기업, 대규모 사용자에 감축을 요구한 것은 인위적이 아니라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절전 규제하려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동참하면서 불편과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작년과 다르게 문 열고 냉방 하는 행위는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혼선이 없겠는가.

▲ 단속을 하는 시간 잘 봐야 한다. 오후 2∼5시 피크 시간대다. 불편 최소화하면서 절전 효과는 가장 필요할 때이다.

-- 내년에도 원전 고장이 생기지 않겠나. 수요관리 기금도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 원전이나 위조 부품 문제 등에 대해 조사·수사를 거쳐 더 이상의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면 내년에는 설비 용량이 확대하므로 (수요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한빛(옛 영광) 3호기와 한울(옛 울진) 4호기 재가동에 주민이 반대하는데.

▲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주민과 계속 협의하겠다. 전력수급 상황이 위태로워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에 성적서 위조 사건이 발표됐는데 출국 전에 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았나.

▲ 새벽 1시에 출발했고 원안위가 오후에 회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 정도는 가지고 갔다. 다만, 원안위의 판단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 착공식도 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갔다 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 UAE 측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나.

▲ 계속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고 깊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