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직업훈련 강화…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과 분배라는 양립하는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OECD 각료이사회’ 일자리·평등·신뢰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라는 가치를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세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원대상의 특정성이 낮고 수혜자의 선택권이 중시되며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보다 적합하다고 부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이 지식기반자본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도록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OECD 좌담회’를 열어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알랜 크루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과 양자면담에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창조경제와 한국의 일자리 정책을 홍보했다.

독일 부총리와 뉴질랜드 통상장관 등과 면담하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리스크를 불식시키고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방향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처음으로 현 부총리가 최고 메인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하는 등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적극적 거시정책 조합, 창조경제 전략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