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인터뷰

“프랑스 와인, 독일 맥주는 세금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문배주, 안동소주는 세금이 115%까지 됩니다. 전통주 관련 규제 개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쌀로 떡과 술을 만들고 이것을 관광에 활용하는 것이 바로 6차 산업, 창조경제로서의 농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과거와 달리 주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전통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과감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전통주 연구에 공을 들여 왔는데 향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특색 있고 좋은 전통주가 많다. 하지만 규제가 많고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접할 통로가 부족해 산업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김포농협에서 인삼 맥주를 만들어 팔고 있지만 생산한 농협 밖에서는 팔 수가 없다. 전북 고창에 가면 복분자 맥주를 마시고, 경북 문경에 가면 오미자 맥주를 마신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부처 협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문화·관광 연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주 용기 디자인 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해 나가겠다.

→이달 말에 유통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유통구조 개편은 가장 큰 현안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단기 가격 등락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가격안정대를 설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 농산물 특성상 계절에 따라 비싼 품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생산 원가, 유통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소비자도 믿을 수 있다고 본다.

→농업에도 ‘창조경제’ 패러다임 접목이 필요할 텐데.

-농업을 진정한 ‘6차 산업’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1~3차 산업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는 것이다. 산림청에서 삼림욕 등 ‘힐링’(치유) 상품을 개발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약용작물의 효능을 연구해 연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결합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많이 시도했던 개념 아닌가.

-융복합 연대 협력이 다른 점이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 협력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기존에는 각각이 따로 만들어 분산적이었지만 지금은 연구 개발, 경영, 기술, 지도, 홍보 이런 것들을 모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농업 생산자, 각 법인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내고 성공 사례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 콘셉트다.

→농업에도 복지를 접목시킬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전에는 규모화된 농가 중심 농정이었다. 이제는 농업, 농촌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살리는 것이 농정의 핵심이다. 농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를 안정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업농뿐 아니라 100만명 정도 되는 영세 고령농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할 것이다. 또 겸업농은 마을 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공동 경영하면서 농업 외에 다른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6차 산업이 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도시농업이 붐인데 지원책은 없나.

-2011년에 도시농업육성법이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국내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 2011~2012년 도시농업 인구는 37만 3000명에서 76만 9000명으로 106.1% 늘었지만 텃밭은 15.1%(485→5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도시공원 내에 텃밭 조성이 필요한 이유다. 연말까지 도시공원 내 경작, 농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농협 신용·경제가 분리된 지 1년이 됐는데 문제점도 나타나는 것 같다.

-농협 구조 개편은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 농협이 농민인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다. 농협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틀에서 신·경 분리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효율성, 수익성도 이 부분과 같이 봐야 한다. 농협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농업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고민했는지 되물어 봐야 한다고 본다.

→소고기 등급제는 바꾸나.

-현재 지방이 적당히 포함된 소고기에 높은 등급을 주고 있다. 하지만 사료값이 올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지방 과다 섭취가 국민 건강에도 안 좋다는 이유로 이런 등급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통해 섭취하는 지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기 때문에 괜찮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직 없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7~8개월 정도 걸리는데 결과를 일단 보고 등급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다.

대담 김태균 경제부장

정리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동필 장관은…

▲1955년 8월 경북 의성 출생 ▲1978년 영남대 축산경영학과 졸업 ▲1991년 미국 미주리대 농업경제학 박사 ▲2004~2012년 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 ▲2011~201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대 원장 ▲1999년 국민포장 ▲2011년 국민훈장 동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