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구 중 1천685만명이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3일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근로연령대인 18~59세 인구 3천279만3천명 중 절반 이상인 1천685만6천명이 국민연금에 소외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학생과 전업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61만1천명, 국민연금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협업 배우자와 가족 종사자가 82만8천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에 포착된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가 51만7천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좁은 의미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단순 납부 예외자와 미납자 집단 541만7천명이겠지만 넓게 보면 1천685만6천명으로 18~59세 인구 51.4%, 경제활동 인구의 28.1%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더라도 소액이라 빈곤에 처할 계층이 이처럼 많다는 것”이라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역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덕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천340만8천명으로 53.4%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업자 중 사각지대(67만4천명), 비임금근로자(689만7천명),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583만7천명)를 계산한 것이다.

임병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각지대에 속하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을 위해 정책 우선 순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가입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회보험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