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전문가들 시각

재계의 볼멘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가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처방이라는 주장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담보되지 않는 한 시장의 기능은 더욱 왜곡될 수밖에 없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치권이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문제의 경우 현재 전체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가운데 88%가 중소기업 종사자이다.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 바탕이 중소기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균형 성장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갑·을 관계’가 사회적 영향력을 규정짓는 잣대로 변질한 지 오래다. 수평적이고 동반자적 관계가 돼야 할 원청·하청 관계가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오죽하면 하청업체 사장들이 옷으로라도 ‘갑’이 되자는 이유로 갭(GAP)이라는 외국 브랜드를 선호한다는 농담까지 나오겠느냐”며 불편한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찬성하는 이들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재계의 로비에 밀려 기왕의 정책을 ‘유턴’시키려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가 무리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한 이후 반대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나서 한목소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노동 관계 입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제 5단체가 거론한 입법 관련 주요 내용에는 ▲공휴일 법률화 ▲대체휴일제 및 통상임금제 ▲청년 의무고용 ▲워킹맘 가산제 ▲통근 재해보험 도입 ▲고용조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한 ▲사내하도급제 규제 등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규제 일변도의 법률들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원 보수 공개 등에 대해서도 ‘개인의 돈벌이까지 까발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당장의 저항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민주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생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이 강소 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몇년간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됐던 잠재성장률 저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주창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면서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단순히 기업 규제로 받아들이기보다 성장의 기회를 나누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