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영정보 공시

공공기관 기관장과 직원들의 높은 임금 상승 수준을 보면 2년째 계속되는 적자 등 부실경영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성과급을 높이면 정부가 제시한 임금상승 가이드라인(3.9%)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은 전년보다 4.3% 늘어난 1억 6000만원이다. 특히,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의 연봉은 295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5억원을 넘겼다. 전년보다 8.9% 인상됐다. 기본 연봉은 3.58% 올랐지만 성과급이 20%(3467만 4000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2045억원 적자다. 전년(5540억원)과 비교하면 7585억원 줄었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한국투자공사도 마찬가지다. 사장의 연봉은 전년보다 49.1%나 증가한 4억 9248만원이다. 성과급으로만 3억 954만 6000원을 더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투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64억원으로 3년 전(292억원)보다 줄었다.

직원 급여 상승세도 멈추지 않았다. 전년 대비 2.6% 증가한 6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신규 인력 채용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직원 평균 연봉은 각각 1억 1135만원과 1억 78만원이다. 일반 직원의 절반 이상이 부처 장관급(1억 977억원) 대우를 받는 셈이다. 하지만 거래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53.0% 감소한 1221억 6400만원이다. 예탁결제원도 24.3% 줄었다.

이런 ‘뻔뻔한 경영’이 가능한 이유는 공공기관 경영부실의 책임이 공공기관 탓만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기재부도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을 ▲에너지 관련 시설투자 확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추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으로 설명했다. 정부의 요구 사업을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실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지난해보다 각각 7조 6000억원, 1조 2000억원 늘어났다. 이 부채 대부분이 보금자리사업·4대강 정비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기재부는 파악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부채도 각각 12조 4000억원과 4조 3000억원 늘었다. 발전소 건설이나 국내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 자원개발 등을 확대했지만 공공서비스 요금은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은 2년째 3조원의 적자를 봤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저축은행 지원의 여파로 3조 3000억원, 코레일(철도공사)은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라 2조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445조 2000억원)를 넘어섰지만 책임 소재조차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최준옥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경제 전체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기관별 부채의 원인을 파악해 정책사업을 조절한다던가 요금 체계를 개선한다던가 하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