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제약 풀어주기로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창업기업에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만 있으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도 풀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만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현대차그룹과 한진그룹 등 대기업 집단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은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토론에서 “초기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과감한 대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주 비서관은 “창업할 때 초기에 자금애로가 있어도 기업공개(IPO) 말고 다른 방법이 없고, 실패한 후에 재도전하기도 어렵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 단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제약을 과감하게 풀어줄 방침임을 시사했다. 주 비서관은 “창업 초기 높은 투자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감한 세제, 금융제약을 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비서관은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 수혜를 입을 기업군과 관련, 주 비서관은 “포커스가 대기업에 맞춰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규제가 제약이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의 110층짜리 센터와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규제 완화는 (발표할) 대책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10층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대한항공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7성급 호텔은 건립을 추진하다가 규제에 걸려 중단된 상태다. 최근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임박해 오자 이 프로젝트의 허용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