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반드시 금지해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모두발언을 통해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와 중소기업영역 침투,전후방 연관시장의 독과점화“라면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또 ”대기업의 힘의 우위를 토대로 한 부당 단가인하,기술·인력탈취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중소 창업벤처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그는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카르텔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중기청·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빚어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호황기의 공정거래법과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사회정책적 부담을 초래할 경우,신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개혁 사안 등은 정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