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등 공약이행,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포함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추진

다음달초에 발표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의 이행방안과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 계획이 두루 담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중이다.

보금자리주택으로 불리는 공공주택은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분양물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평균 7만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은 2만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등 연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심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예년 2만여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계층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심 철도부지·유휴 공공부지에는 5년내 행복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해 1만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주거혜택을 위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천억원)을 비롯해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천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중이나 이번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가로 확대운용될 가능성도 있다.

또 신혼부부·1~2인 가구, 독신가구 등 계층별·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 대출조건을 종경한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해 예산 확보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하우스푸어(주택지분매각 제도), 렌트푸어(목돈안드는 전세제도) 대책의 시행방안도 담긴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길 원할 때는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되 보조 수단으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중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금융분야의 지원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6개월인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세제당국 등과 논의중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감면·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리츠·연기금을 통한 민간 임대사업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흡수하거나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택구매력이 있는 젊은층의 대출을 늘려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