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추경’ 편성 배경·쓰임새

정부가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의 골이 깊다는 방증이다. ‘영양제’(추경)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환자’(한국 경제)가 빈사(瀕死)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쓰임새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단골메뉴 대신 일자리 창출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고용 지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 5조~6조원의 대부분을 ‘빚’을 내서 조달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 편성의 가장 큰 배경은 수출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지난해 이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고용 부문의 추락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을 간신히 넘기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201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9%대(9.1%)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내놓을 경제정책 운용방향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 초반으로 크게 낮춰 잡을 예정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인 GDP갭률은 2011년(-1.0%), 2012년(-1.4%)에 이어 올해도 -1.0%를 넘길 공산이 크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추경 등의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하강세에 적극 대응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새 정부 출범 초반에 성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감’도 추경 편성을 끌어냈다. 최근 20년간 새 정부가 들어선 첫해에는 어김없이 추경 카드가 등장했다.

추경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목표를 성장률 대신 ‘70% 고용률’로 잡은 것도 ‘일자리 추경’ 가능성을 높인다.

28조 4000억원의 슈퍼 추경을 단행한 2009년에도 고용유지 지원금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등에 재원이 쓰였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1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보전분은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금융기관 융자로 일시 보전해 주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미니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재원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예산 집행 뒤 남은 돈 중 쓸 수 있는 자금인 세계잉여금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2009년에도 전체 추경의 70% 정도인 22조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집행 과정에서 누수가 많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일자리 확충 및 실업보험 수급 확대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에 (추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