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상파방송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송신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을 위해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는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와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IPTV 관련 업체인 KT 미디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국민은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안정적으로시청할 권리가 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우월한 지위를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이중적 시청료 부담과 재송신 중단 사태 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법·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서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으로, 민영방송은 CPS 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재송신 대가 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의 재송신 대가는 지상파 방송사가 개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해 가입자당 요금(CPS)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현재 각 유료방송 플랫폼의 CPS는 280원으로 알려졌다. 최혜대우(다른 플랫폼과의 계약보다 좋은 조건 보장) 조항에 의해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같은 수준의 CPS로 지상파 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대책위는 CPS 방식을 없애고 새로운 방식의 대가 산정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호성 SO협의회장은 “현재의 CPS 방식 대가 산정은 아무런 논리적 배경없이 지상파가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며 “유료방송이 지상파방송에 기여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계와 사업당사자들을 아우르는 합의체를 만들어 대가 산정 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으로는 세부적이거나 일부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책위 이름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