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악재에 부동산·내수 부진 심각한데… 경제팀 진용조차 못 꾸려
“갈 길이 바쁜데 어영부영하다가 석 달을 날렸다.”
14일 IB 등에 따르면 KDB대우증권·하나대투증권 등은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성장률이 1%대에 머문 것은 역대 네 번뿐이다. ▲1차 오일쇼크 와중이던 1975년 1.7% ▲신군부가 등장한 1980년 -0.3%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5%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2% 등 국내외에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에만 성장률이 주저앉았다.
이례적인 1분기 부진은 우리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정부조직 개편과 장관 인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경제팀’ 진용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 제도는 현오석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발목이 잡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석 달을 보낸 셈이다. 그러다 보니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올해 투자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상무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과 일본은 유동성과 환율 등을 통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진 우리나라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이 제때 나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 이후로 미뤄놓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데다 ‘엔저 공습’에 따른 환율 악재까지 겹치는 등 행정 공백의 ‘정책 리스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으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재계도 슬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기업들이 3월 초에는 투자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올해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3월 중순이 지나도록 투자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창조경제로 상징되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하소연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원고·엔저의 파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지고 엔화 환율이 달러당 100엔으로 올라서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1.5%)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빨리 새 경제팀이 진용을 짜 외환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경기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새 정부가)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면서 “2월까지 연간 재정집행 규모의 18.3%(52조 8000억원)를 지출했지만 이보다 지출 규모를 더 늘려 유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논의도 빨리 구체화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3-03-15 2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