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또 올리나” 담뱃값 인상 논란이 불안한 소주족

[경제 블로그] “또 올리나” 담뱃값 인상 논란이 불안한 소주족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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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는데 뭘 또 올려?”

담뱃값 인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소주 애호가들도 불안하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려는 이유가 세수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소주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취임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술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담에 찬성 의견을 밝혀 더 좌불안석이다.

그런데 소주값은 지난 연말과 올해 초 이미 올랐다. 제조업체들이 원재료인 주정 값이 오르고 포장재료비와 인건비 등이 올랐다며 4년 만에 출고가를 8~9% 올린 것이다. 출고가 기준으로는 한 병당 인상가격이 100원이 채 안 되지만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값은 500~1000원이 올라 3500~4000원 수준이다. 음식점의 가격 인상 단위는 통상 500원, 1000원 등이기 때문이다.

소주 360㎖ 한 병당 세금은 제조원가의 72%에 해당하는 주세,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를 다 더한 공급가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이다. 즉, 출고가 961.7원인 참이슬 1병에는 510원가량의 세금이 붙어 있다. 출고가 대비 세금 비중이 53.0%로 담배(62.0%)보다는 낮다. 건강증진기금이 안 붙었기 때문이다.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 354원의 일부만 붙어도 음식점에서는 또다시 1000원 단위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도 소주에 건강증진기금을 붙이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반발이 심해 무산됐다”면서 “소주는 소비층이 넓고 소비단계가 한 단계(음식점) 더 있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3-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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