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강화·해외 공조 확대…수조원대 추가 적발 가능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불법 외환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부의 국외 유출에 따른 구멍 난 세원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액이 4조 3607억원에 이른다.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된 사건을 포함하면 5조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같은 적발액은 전체 불법 외환거래 중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나라의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외국 자료 등을 참고할 때 한 해 2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불법 외환거래를 막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 불법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으로 한정된 자료만 받아볼 수 있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검사권도 한정적이라 자본 거래는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다. 관세청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외 관세 당국과도 외화 반출입 신고 내역 공유 등 관세조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