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새 금융팀의 과제

“서민금융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 당장은 가계빚을 줄여 가계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차단 장치도 필요하다.”(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박근혜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3일 새 금융 수장의 우선과제로 가계빚 해결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꼽았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등 민생경제 문제가 대선의 주된 화두로 부각된 만큼 ‘쪼들린 가계살림 해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18조원의 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채무감면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세부 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실제 재산이 있는 사람에겐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해 돈을 더 빌려 주고, 부실 우려가 큰 저소득층은 탕감을 해 주는 식으로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판을 짜야 한다”(윤 교수 등)는 주문도 많았다.

잇따른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기관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러자면 오래된 쓰레기(부실 저축은행)부터 청소해야 한다”면서 “예금보험공사 관리 체제 아래 연명 중인 저축은행을 다른 곳에 매각할지, 아니면 아예 구조조정할지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은 근본적으로 영업기반이 위축된 데서 기인했다”며 지역에서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 주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실물 부문의 대책도 유기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저금리에 기대어 연명 중인 부실 기업들을 털어내는 것도 부실 저축은행 정리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실직 등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정권 초기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정책에 앞서 금융감독 체계를 소비자 보호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이 중복된 정책금융도 정리하는 등 금융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 경제팀 금융전문가 부재’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옛 재무부 출신인 신 후보자가 국내·국제 금융을 두루 아우른 금융통이기 때문이다. 현오석(경제부총리 후보자)-조원동(경제수석)-신제윤으로 이어지는 경제팀 라인의 호흡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