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소집된 회의인 데다 알뜰주유소 등 내용도 ‘재탕 삼탕’이어서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면서 한쪽으로는 택시요금 인상을 허용할 움직임이어서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대로 오르면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휘발유 3000만∼3500만ℓ를 알뜰주유소에 ℓ당 180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알뜰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실제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70원 정도로 일반 주유소 가격보다 130원 정도 저렴해진다. 최대 50일까지 저가 공급이 가능하다.
재정부는 중앙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신 차관은 “지방 공공요금은 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요금 원가검증 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가격·품질 비교 정보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한다.정부 조직개편이 늦어져 부처별 대응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한 듯 보인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미 공공요금이 올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전기요금은 평균 4%, 도시가스는 4.4% 올랐다. 이달에는 시외버스 요금도 7.7%, 고속버스 요금은 4.3%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할증시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두부, 콩나물, 밀가루, 간장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도 가격이 올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MB물가’식 찍어누르기 정책이 부활하는 느낌”이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효과가 불분명한 물가 억제 대신 바우처(이용권)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설탕, 기름 등 독과점 형태의 국내 소비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3-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