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 탓 서울 택시 참여 저조유가보조금 정지 등 ‘엄포’ 먹힌 듯…심야시간대가 관건

전국 택시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관철하기 위해 하루 동안 운행중단에 들어갔지만 참여율은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대 시장’인 서울의 법인택시들이 실시간 정보시스템 탓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제재를 당할까봐 몸을 사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2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운행중단 대상인 수도권과 중부권 8개 광역시도의 택시 15만3천246대 중 4만7천880대가 시동을 꺼 31.2%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오전 6시와 비교해 운행중단 참여율이 0.3%에서 23.1%, 28.2%에서 37.3%로 각각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역 택시 3분의 2 가량은 정상 운행 중이다.

대전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택시가 정상 영업 중이고, 세종시는 234대가 모두 운행중단에 동참했다가 지금은 100% 운행에 들어가는 ‘반전’을 보여주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과 대전 등에서는 정상 운행하는 택시가 많아 평소보다 일찍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강원도와 충청남북도의 운행중단 참여율이 50∼70%대지만 이들 지역의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전체 중단율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결국 이날 사태의 ‘흥행’을 좌우한 것은 전국 택시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7만2천280대의 서울 택시인 셈이다.

서울 택시의 동참이 저조한 이유로는 서울시가 구축한 실시간 택시정보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정보가 노출되는 서울의 법인택시로서는 잠시라도 운행을 멈췄다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날 운행중단에 동참하는 택시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모든 차량이 운행을 중단한 법인에는 면허취소, 일부 차량이 멈춘 법인에는 감차 명령이 각각 떨어지는 데다 6개월 이상의 유가보조금 지급도 정지돼 사업자들이 소속 기사들에게 정상운행을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서울의 개인택시도 카드결제 정보가 서울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된다는 점에서 운행중단에 쉽게 동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정부가 택시 양도·양수와 상속 제한을 추진하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인택시보다는 훨씬 참여율이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상보다는 운행중단 참여율이 낮다”며 “서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실시간으로 운행정보가 다 드러난다는 점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우려한 사업자들의 정상운행 의지가 강한 편이었다”고 전했다.

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당수 개인택시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법인택시 이상으로 격앙된 상태”라면서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 많아 운행중단과 비상총회 참가를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일단 출근길은 무사히 넘겼지만 퇴근 시간과 택시 의존도가 높은 심야 시간대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날 총회 분위기를 지켜봐야 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전국 택시 비상 합동총회에서 앞으로 오후 11시∼오전 5시에만 운행을 중단하는 투쟁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