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판매가 9%↑

2011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정부의 ‘유가 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국민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었고, 정유사도 마진 악화로 힘들어했지만, 정부는 불어난 유류세 수입으로 큰 이득을 봤다.





13일 석유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85.76원으로 2011년 1929.26원보다 3%가량 올랐다. 이 대통령의 발언 당시(1825.35원)와 비교하면 9%나 뛰었다.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정유사 및 원유 공급처 다변화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심지어 정유사들이 한시적으로 ℓ당 100원씩 인하(2011년 4월 7일~7월 6일)하도록 압박도 가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더욱 올랐다. 정부를 믿었던 국민만 비싼 기름값 때문에 애를 먹었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정유부문에서 대부분 적자를 봤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정유 부문에서 각각 5085억원과 3473억원 적자를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정유 부문 자회사인 SK에너지에서 279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그 규모는 2011년보다 1조원이나 줄었다.

통상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정제마진(원유를 들여와 가공처리해 남는 이윤)이 커져 정유사들의 이익이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에 정유사들은 대규모 적자를 냈다. 정유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인상 요인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기름값 발언 뒤로) 정유사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익을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정유사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주유소 출점에 나서지 않는 것도 현 상황에서는 내면 낼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가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았던 알뜰주유소(현재 858곳)도 제 몫을 하지 못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고속도로 주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994원으로 일반 주유소(2017원)에 비해 23원 저렴한 데 그쳤다.

정부가 일반 주유소보다 100원 이상 싸게 파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알뜰주유소에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하의 실적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유통 혁명’만으로는 기름값 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부만 득을 봤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유류세는 27조 1815억원으로 2011년보다 6000억원가량 많았다. 결국 ‘유가와의 전쟁’에서 정부만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말로 서민 기름값을 내리고 싶다면 수출 기업에만 유리한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거나 기름값의 50%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추면 된다”면서 “ℓ당 몇 십원 정도에 불과한 정유사·주유소 마진을 줄여 유가를 내리겠다는 발상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