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태의 분수령을 앞두고 정부와 택시업계의 막판 홍보전이 거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의 재의결 여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하지 못한다면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정부에서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이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 노사 단체들은 지난 1일 부산과 광주에서 영·호남권 집회를 연 데 이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열어 무기한 운행중단에 들어가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부정 여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택시법의 정부 반대 논리를 재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택시법의 오해와 진실’을 설명하는 내용의 전단지 25만부를 인쇄해 지난 1일 영·호남권 집회에서 시민들에게 모두 배포했다.

이들 단체는 홍보물에서 “결코 과도한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택시 수송분담률이 9%밖에 안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여론이 안좋다는 점이 문제”라며 “추가로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막판까지 홍보를 정확히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과도한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체계 혼선 등을 이유로 택시법 통과 저지에 나선 정부도 대체 법안인 택시지원법 조기 상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역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 교통·재정 담당 과장 32명과 간담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경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택시지원법이 택시법보다 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공감을 표시했다”며 “지자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 15명과 간담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은 택시 산업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며 대체 법안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택시업계와 일반 국민에게 대체 법안의 장점을 널리 알린 뒤 다음달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 여부를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밀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승산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