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기업의 투자·고용·창업 의욕 제한할 가능성 커”

새 정부가 출범 이후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수술’ 할 것을 예고하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지만 불황이 지속하는 현재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업 의욕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비과세·감면 제도의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액이 40%인 반면 서민· 중산층·중소기업은 60%를 차지해 이를 축소할 경우 자칫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발언의 취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면서도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못했다.

작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아직 정부의 ‘세부적인 손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과세·세제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양극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투자와 창업 의욕은 꺾일 것이라고 중소기업계는 경고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감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계에서도 기존의 비과세·감면이 주로 고용 창출과 연계된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과 많이 관련돼 제도 정비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할 경우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먹을거리 확보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 경쟁력 제고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법인세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도 대수술이 자칫 기업의 투자 여력을 축소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비과세와 감면은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고용과 창업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의 폐지 입장을 밝혔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투자 활성화나 서민·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깎아주는 제도로 올해 국세의 비과세·감면 규모는 29조7천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로 1조6천억원 수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