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와 경제정책 인수인계 확실히 하겠다”

정부가 미국 재정절벽 해소 등에 따라 원ㆍ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단계적 대응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재정 절벽이 해소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과 함께 환율 등에 특정 방향으로의 쏠림현상이 걱정된다”며 “정부로서는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지었다.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 중 하나가 해소됨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커졌다. 실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1,060원대로 떨어졌다.

박 장관은 “현재는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장 추가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정절벽 협상의 타결 자체에 대해선 “급한 불은 꺼졌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경제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을 할 때 당시 “재정절벽이 현실화하지는 않는데, 그 중 일부는 현실화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면서도 “위험의 3분의 1은 남고 3분의 2는 해소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다. 이번에 위험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추정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분석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지출이 있다가 (지출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급락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내리는 건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론 연착륙하자는 것”이라며 미 정부의 지출 감소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를 보였다.

박 장관은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국채 이자율을 정부안인 4.8%에서 4.0%로 0.8%포인트 내린 것에 대해 “그 정도 선이면 국채이자를 부담하는 게 큰 문제는 없겠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안을 내고 나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간 측면이 있어 시장 금리에 비해 많이 낮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새 정부 출범이 50여일 남은 것을 육상 계주의 바통터치에 비유, “바통터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호흡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와 경제정책에서 인수인계가 확실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혹여 인재(人災)가 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