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역점 과제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를 경험한 적이 없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큰 파도를 만났지만 곧바로 수출을 방향타 삼아 순항했다. 하지만 최근의 위기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미국의 재정절벽(갑작스러운 재정지출 감소)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충격이 만나 경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31일 서울신문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3% 성장률도 전문가들은 버겁게 느끼고 있다.

설문 결과 전문가 중 절반 가까운 49명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2.5~2.9%)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20명은 2% 초반(2.0~2.4%)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27명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3% 초반(3.0~3.4%)을 골랐다.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응답도 4명 나왔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인 3% 후반대를 예상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경기는 ‘다소 낫겠지만 정도는 미미하다’는 응답이 51명, ‘비슷할 것’이라는 대답이 31명이었다. ‘올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응답도 15명이다. 확실히 나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는 극소수(3명)였다.

특히 금융권 수장 중 전직 경제관료들은 올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강만수(전 재정부 장관) KDB금융그룹 회장과 박병원(전 청와대 경제수석) 은행연합회장, 김규복(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생명보험협회장, 이두형(전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은 모두 2% 초반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다만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최흥식 하나금융지주 사장 등 민간 금융권 수장들은 2% 후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바라봤다.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3% 초반대를 선택했다. 이들이 관료 출신들보다 우리 경제의 점진적 회복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이 선택한 새 정부의 역점 과제는 ▲가계부채 연착륙 72명(중복 응답) ▲일자리 창출 64명 ▲신성장동력 창출 32명 ▲잠재성장률 제고 29명 ▲기업 기살리기 23명 등의 순이었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 역시 가계부채 문제를 선택한 전문가들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합의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유럽 재정위기(47명), 일자리 부족(38명), 미국 재정절벽(32명) 등도 중요한 대내외 위험 요인으로 손꼽혔다.

다만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4명)는 의견이 필요없다(37명)는 응답보다 조금 높았다. 추경 폭으로는 “공약 수행에 필요한 6조원 정도”(윤석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 20조~30조원”(오석태 SC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으로 다양했다.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 규모”를 주문했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재정건전성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적극적 적자재정 정책 등 일자리를 창출할 경기부양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경제·산업부 종합

■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가나다순)

●유영창 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유 원 LG그룹 전무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윤용로 외환은행장

●이근태 LG연 연구위원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이명활 금융연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이부형 현대연 연구위원

●이보성 현대차 산업연구소 부장

●이 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순우 우리은행장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호 자본시장연 연구위원

●이승훈 CJ경제연구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이재우 메릴린치증권 상무

●이재준 KDI 동향전망팀장

●이종우 IM투자증권 센터장

●이준협 현대연 연구위원

●이지평 LG연 수석연구위원

●이항수 SK텔레콤 홍보실장

●이화석 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실장

●임도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임수길 SK그룹 상무

●임지원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

●임희정 현대연 연구위원

●장성지 금호아시아나그룹 고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

●정병욱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식 삼성연 수석연구원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센터장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

●조준희 기업은행장

●조호정 현대연 선임연구위원

●최공필 금융연 수석자문위원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최영조 한화그룹 상무

●최진호 동부그룹 상무

●최흥식 하나금융지주 사장

●최희갑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추성엽 ㈜STX 사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한무영 부영그룹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