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는

경제 전문가들의 절반가량은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의 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 재원 투입에 대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응답자의 37%는 정부 재원 투입에 대해 반대했다. 재정 투입에 대한 찬성은 12%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하우스푸어들이 집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그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계속 살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 재원 투입에 부정적인 경제전문가들의 해결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거나 반대한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은 개인의 투자 실패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욱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입에 의한 투기적 자산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그렇게 해 줄 만한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경배 금융투자협회 이사는 “재정 투입은 자제하되 민간에서 해결되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가 정부가 나서서까지 도움을 줄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집 있는 하우스푸어보다 무주택자 부채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오석태 SC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하우스푸어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 빈곤층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원 투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자문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개입 자체가 시장에 주는 심리 안정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