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입법 필요없는 민생대책 내년 예산에 넣어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우려되므로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효과와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박 당선인의 경제 공약이 소비심리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평하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원이 사회적 갈등을 우려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질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 등을 놓고 우리 사회 내부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원은 “(박 당선인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등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공약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두 노·사·정의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마련해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50~70% 감면해 주는 방안 역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채탕감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과도한 대기업 규제로 투자·고용이 위축되거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과 복지 혜택의 우선순위를 놓고 계층 간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박 당선인이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인내심 있게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새 정부가 앞장서 원활히 소통하며 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 민생을 위한 경기활성화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없는 민생 대책은 국회를 거쳐 2013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여야 공약이 일치하는 부분은 임기 100일 이내에 조기 입법화할 것을 박 당선인에게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