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 공공요금 줄인상

대선 끝나자 공공요금 줄인상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지방 수도요금 가구당 월141원 인상

대선이 끝나자마자 식품가격에 이어 고속도로 이용료와 상수도, 도시가스, 택시 등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오르고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철도 요금 인상을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동아원이 하이트 진로가 22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8.2%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2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식음료 코너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동아원이 하이트 진로가 22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8.2% 인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2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식음료 코너에 소주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t당 13.8원, 2.37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도요금 인상률은 4.9%로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 요금은 현행 t당 281.5원에서 295.3원, 댐용수는 47.93원에서 50.3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토부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 원가는 인상률이 1.2%로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41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값은 2005년 이후 7년 동안 동결돼 생산원가 대비 실제 요금 비중이 82%에 불과한 상태다. 국토부는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요금 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노선별로 100~4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4.16%를 반영, 1년여 만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7700원에서 8000원,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9700원에서 1만 100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4500원에서 4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난 6월 말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4.9% 인상한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안을 승인해 달라고 최근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또 대선 전부터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요금 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대전과 울산에 이어 대구도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19.77%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고, 나머지 지자체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전망이다. 물가당국 관계자는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억눌러 왔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몰리고 있지만 다른 공공요금까지 무더기로 인상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12-22 10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