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27조원에 달하는 재정융자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재정학자들이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에 1차 개혁작업으로 6조7천억원 규모로 했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이차보전 방식을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융자사업은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고자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지만,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 자금으로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27조4천억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이 가운데 3조2천억원가량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했고, 신규로 3조5천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사업을 편성했다.

같은 규모의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재정융자 방식에선 대출금만큼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에서 이자차액만큼만 예산에 넣으면 된다.

박 장관은 “나머지 20여조원의 재정융자사업도 단계적으로 이차보전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해연도 세출개념에 적합한 재정운용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어려움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융자방식에선 정책수혜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정책자금을 받지만 이차보전 방식에선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이들이 재정융자 지원을 받는다.

박 장관은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차보전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융자사업은 집행과정을 전환하는 데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7ㆍ4ㆍ7(7%대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원의 질의에 “747공약 자체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