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내거는 경제자유구역

정부가 동해안과 충북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지정된 6개 구역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라는 눈총마저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5일 제5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원 옥계와 충북 청주 일대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황해(경기·충남),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새만금·군산 등 6곳에 강원과 충북이 추가됐다.

●추가 2곳 사업비 4조원 넘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망상과 옥계 등 8.61㎢로 2023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1조 50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청원 등 11.50㎢로 2020년까지 2조 9366억원이 투자된다.

지경부는 강원권은 첨단소재(비철금속), 충북은 친환경 바이오정보기술(BIT) 융·복합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육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발 면적의 경우 2년간의 민간평가 및 자문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 대비 50% 이상 축소 조정해 성공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예비 지정된 강원과 충청 경자구역은 중앙해정기관 협의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중 공식 지정된다.

이에 대해 임성훈 건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는 슈퍼스타급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등 중국 상하이와 홍콩 등 주변의 경쟁 도시처럼 한 차원 높은 외국인의 투자를 받자는 것”이라면서 “외국인 학교와 병원, 카지노 유치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인 투자와 과감한 인센티브로 제대로 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성과를 내는 곳은 하나도 없다. 모범적이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처음 목표였던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유치는 거의 없다.

●“글로벌기업 유치방안 등 내야”

오히려 과도한 아파트 건설로 부동산 투기만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일부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규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 키우겠다던 황해경제자유구역(YESFEZ)을 애초 계획보다 70% 이상 줄였다. 또 지난해 3월에는 12개 단위지구 90.4㎢를 공식 해제하기도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