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보호 취지, 여론 고려해 개편 필요성 검토”

지식경제부는 16일 한국전력이 최근 6단계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금년 내에는 누진제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배포한 누진제 현황 자료를 통해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서민층 보호, 전력과소비 억제, 전력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여론 등을 참작해 중장기적인 개편 필요성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제는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 5단계(401-500㎾h) ,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돼 사용량이 많을수록 많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2011년 기준으로 판매단가를 보면 1단계가 ㎾h당 70.27원으로 가장 낮고 2단계(80.10원), 3단계(102.34원), 4단계(125.95원), 5단계(163.08원), 6단계(262.08원)로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한편 한전은 올여름 폭염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도처에서 제기되자 “2014년부터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7일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협의 없이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한전은 이후 누진제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지경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 요금 정책에 관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누진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